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범평가는 4차위 조사(2021) 결과를 토대로 ‘의료분야’를 선정하고 산학연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5개 대표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별로 사회적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고 선정 분야 내 주요 서비스가 가진 사회적 영향의 평균적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며, 조사결과는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정책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 0 2 2 년　12 월 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기관 : ㈜씨앤엘컨설팅 조사기간 : 2022.12.08.~2022.12.14.(7일간) 문 의 처 : 천세현 전임컨설턴트(shcheon@cnlc.kr, 070-4651-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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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AI 서비스　[1] 신약 개발

A1. ‘신약 개발’ 서비스와 관련하여 5개 평가항목의 세부문항별 해당 여부와 영향의 정도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5)	A1a. 여부	A1b. 영향 정도
	O　 X	적다 <------>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1)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처리하는 민감정보 목록과 유형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2)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갖고 있는 취약요인*을 염두에 둔 위험** 시나리오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해킹, 오작동, 데이터 왜곡 등 　** 개인정보 오남용, 사생활 침해, 인명/재산 피해 등
3)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 및 활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4)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대처요령을 안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5)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대상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보문화 (4)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6) 모든 이용자가 장애, 연령, 성별, 출신국가, 인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7)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 제공되고 있습니까?
9)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 (2)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0)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_10)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자리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　현상유지　증가
11)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해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업무처리 속도 증가, 업무의 질과 편의성 증가 등
공정거래 (3)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2)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이 새로운 서비스 영역과 기존 사업영역간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13)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산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률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4) 사업자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제공방식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소비자 불만의 처리와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산업 (3)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5)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자 및 시장 규모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_15)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자 및 시장 규모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　현상유지　증가
16)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유관 또는 연계 산업에 미치는 파생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미래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는 서비스로 지속성장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 의료 AI 서비스　[2] 정밀의료 및 수술

A2. ‘정밀의료 및 수술’ 서비스와 관련하여 5개 평가항목의 세부문항별 해당 여부와 영향의 정도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5)	A2a. 여부	A2b. 영향 정도
	O　 X	적다 <------>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1)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처리하는 민감정보 목록과 유형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2)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갖고 있는 취약요인*을 염두에 둔 위험** 시나리오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해킹, 오작동, 데이터 왜곡 등 　** 개인정보 오남용, 사생활 침해, 인명/재산 피해 등
3)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 및 활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4)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대처요령을 안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5)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대상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보문화 (4)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6) 모든 이용자가 장애, 연령, 성별, 출신국가, 인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7)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 제공되고 있습니까?
9)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 (2)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0)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_10)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자리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　현상유지　증가
11)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해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업무처리 속도 증가, 업무의 질과 편의성 증가 등
공정거래 (3)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2)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이 새로운 서비스 영역과 기존 사업영역간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13)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산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률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4) 사업자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제공방식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소비자 불만의 처리와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산업 (3)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5)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자 및 시장 규모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_15)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자 및 시장 규모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　현상유지　증가
16)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유관 또는 연계 산업에 미치는 파생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미래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는 서비스로 지속성장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 의료 AI 서비스　[3] 어시스턴트

A3. ‘어시스턴트’ 서비스와 관련하여 5개 평가항목의 세부문항별 해당 여부와 영향의 정도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5)	A3a. 여부	A3b. 영향 정도
	O　 X	적다 <------>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1)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처리하는 민감정보 목록과 유형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2)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갖고 있는 취약요인*을 염두에 둔 위험** 시나리오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해킹, 오작동, 데이터 왜곡 등 　** 개인정보 오남용, 사생활 침해, 인명/재산 피해 등
3)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 및 활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4)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대처요령을 안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5)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대상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보문화 (4)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6) 모든 이용자가 장애, 연령, 성별, 출신국가, 인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7)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 제공되고 있습니까?
9)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 (2)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0)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_10)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자리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　현상유지　증가
11)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해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업무처리 속도 증가, 업무의 질과 편의성 증가 등
공정거래 (3)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2)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이 새로운 서비스 영역과 기존 사업영역간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13)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산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률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4) 사업자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제공방식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소비자 불만의 처리와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산업 (3)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5)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자 및 시장 규모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_15)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자 및 시장 규모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　현상유지　증가
16)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유관 또는 연계 산업에 미치는 파생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미래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는 서비스로 지속성장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 의료 AI 서비스　[4] 프로세스 효율화

A4. ‘프로세스 효율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5개 평가항목의 세부문항별 해당 여부와 영향의 정도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5)	A4a. 여부	A4b. 영향 정도
	O　 X	적다 <------>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1)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처리하는 민감정보 목록과 유형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2)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갖고 있는 취약요인*을 염두에 둔 위험** 시나리오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해킹, 오작동, 데이터 왜곡 등 　** 개인정보 오남용, 사생활 침해, 인명/재산 피해 등
3)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 및 활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4)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대처요령을 안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5)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대상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보문화 (4)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6) 모든 이용자가 장애, 연령, 성별, 출신국가, 인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7)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 제공되고 있습니까?
9)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 (2)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0)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_10)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자리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　현상유지　증가
11)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해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업무처리 속도 증가, 업무의 질과 편의성 증가 등
공정거래 (3)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2)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이 새로운 서비스 영역과 기존 사업영역간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13)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산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률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4) 사업자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제공방식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소비자 불만의 처리와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산업 (3)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5)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자 및 시장 규모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_15)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자 및 시장 규모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　현상유지　증가
16)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유관 또는 연계 산업에 미치는 파생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미래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는 서비스로 지속성장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 의료 AI 서비스　[5] 이미징 및 진단

A5. ‘이미징 및 진단’ 서비스와 관련하여 5개 평가항목의 세부문항별 해당 여부와 영향의 정도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5)	A5a. 여부	A5b. 영향 정도
	O　 X	적다 <------>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1)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처리하는 민감정보 목록과 유형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2)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갖고 있는 취약요인*을 염두에 둔 위험** 시나리오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해킹, 오작동, 데이터 왜곡 등 　** 개인정보 오남용, 사생활 침해, 인명/재산 피해 등
3)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 및 활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4)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대처요령을 안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5)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대상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보문화 (4)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6) 모든 이용자가 장애, 연령, 성별, 출신국가, 인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7)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 제공되고 있습니까?
9)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 (2)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0)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_10)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자리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　현상유지　증가
11)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해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업무처리 속도 증가, 업무의 질과 편의성 증가 등
공정거래 (3)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2)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이 새로운 서비스 영역과 기존 사업영역간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13)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산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률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4) 사업자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제공방식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소비자 불만의 처리와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산업 (3)	여부 O　 X	영향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5)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자 및 시장 규모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_15)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자 및 시장 규모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　현상유지　증가
16)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유관 또는 연계 산업에 미치는 파생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가 미래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는 서비스로 지속성장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