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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퍼즐 1993 [ 고급 ] | 수정 | 삭제 | 응모현황/당첨자추첨 | 소스받기 (공개) | 

법률용어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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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풀이 ♠
1. 강제력 있는 규범에 근거해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 (예시) 국방의 00

3.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

6.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그 행위가 있은 뒤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7.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9. 어떤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 고의에 대비됨

11.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다.

13.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 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다는 원칙. 이는 추후에 근대 민법에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된다.

17. 어떤 행위가 법 질서 전체의 원리와 어긋나는 일.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일은 이것이 조각된다.

19.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를 이르는 말.
♠ 세로 풀이 ♠
2.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

4.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자격을 의미함. 미성년자는 이 능력이 제한됨.

5. 피고인등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국가에 의해 선정되어 피고인을 위한 변호를 임무로 하는 사람. 00인

7. 소를 제기당한 사람

8. 불법행위 성립 요건 중 하나. 선행행위와 후행 사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함.

10. 민법이나 상법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19세의 미성년자가 법률혼을 하면 그때부터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

12. 계약의 00이 발생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

14.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 자력으로 행사하는 청구권의 보존 행위.

15. 두 사람 이상이 책임을 함께 지는 것.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이것을 져야한다.

16.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소유자와 반대되는 말.

18.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 법률의 체계, 형식,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위원회. (풀네임은 7글자임)

출처/작성자 : 충청남도교육청 / 전유경
[ No. 05-1993 / 고급 / 소스공개 / 정답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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