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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퍼즐 15 [ 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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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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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풀이 ♠

1 형사소송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일정한 소추권자(訴追權者)의 소추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주의. 탄핵주의(彈劾主義)에 대응하는 말
3 법규에서 범죄로 규정하기 이전에 이미 성질상 도의적 규범에 위반되는 범죄
4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을 제외한 국가의 통치작용
5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을 일반 국민이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
8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
9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하므로(민법 제914조),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ㅇㅇㅇㅇ권을 가진다
10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
11 중개인이 지는 이행담보책임의 하나

♠ 세로 풀이 ♠

1 형사책임의 본질을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규범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이론
2 피고에게 일정한 급여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3 자기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그 주요 부분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
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권력
6 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ㅇㅇㅇㅇ죄.
7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정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

출처/작성자 : 리서치.중앙 / 운영자
[ No. 05-15 / 중급 / 소스공개 / 정답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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