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문화영향평가 운영실태 및 서울시 실행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의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상의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 소요시간은 최대 10분 정도로 예상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0 2 1 년　4 월 ※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 서울연구원 백선혜(02-2149-1294, seonbaik@si.re.kr) 공동연구: 서울연구원 라도삼(02-2149-1257, kuber21@si.re.kr) 　 　　 　서울연구원 이정현(02-2149-1364, amethyst@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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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영향평가 제도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의거하여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시범평가 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본평가를 추진 중에 있음. * 평가지표: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등 6개 항목 * 평가유형: △진단평가, △약식평가, △기본평가, △심층평가, △전략평가 등 5개 유형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서울시는 정부의 문화영향평가 추진에 맞춰 2015년 「문화도시기본조례」 내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명시하였으며, 서울시의 여건에 맞는 평가체계의 필요성으로 지표를 독자적으로 발굴, 2018년부터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함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근거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 　-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 　-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평가지표: △문화기본권(향수권, 참여권, 경관ㆍ환경권, 기반조성), △문화다양성(시민다양성, 차이수용성, 정체성, 예술다양성) ※ 평가대상 사업의 유형에 따라 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지표은행 방식으로 운영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수행연혁 　- 2018년: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 2019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 조성사업>,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사업>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경의선숲길 조성사업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 조성사업

1. 귀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름　잘 모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2. 귀하는 문화영향평가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한 경험 있음　참여한 경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