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문화영향평가 운영실태 및 서울시 실행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의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상의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 소요시간은 최대 5분 정도로 예상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0 2 1 년　4 월 ※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 서울연구원 백선혜(02-2149-1294, seonbaik@si.re.kr) 공동연구: 서울연구원 라도삼(02-2149-1257, kuber21@si.re.kr) 　 　　 　서울연구원 이정현(02-2149-1364, amethyst@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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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영향평가 제도 * 운영 목적: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근거 법령: 문화기본법 * 평가 지표: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 근거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 * 평가 대상사업 　-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 　-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수행사업 　- 2018년: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 2019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 조성사업>,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사업>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경의선숲길 조성사업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 조성사업

1. 귀하는 문화영향평가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2. 문화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의 목표는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입니다. 자치구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서울시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의 목표는 다음 중 무엇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또는 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예: 사업시행 시 자가점검표 작성 등으로 사업부서가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사업 또는 계획의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컨설팅
　　(예: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전문가의 정책제언)
자치구 또는 사업부서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문화적 차원의 필요 사업 발굴
　　(예: 사업의 부정적 영향 예측 시 문화본부에서 필요사업 직접 시행)
사업 또는 계획의 시행이 시민의 문화적 삶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예: 문화영향평가 시행 후 분석결과 사업부서 전달 및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
기타


3. 귀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모르겠다


4. 귀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방식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