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도한 목적사업비가 학교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행정업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적사업비 전반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심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진정성 있는 응답은 경기혁신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 정책모니터링단 개인별 ID :

A. 다음은 선생님의 배경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A1. 현재 재직 중인 학교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A2. 현재 직위　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A3. 교직경력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0년 이상

A4. 재직 중인 학교가 혁신학교입니까? (혁신공감학교 제외)　예　아니오

B. 다음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목적사업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목적사업비란? - 정책 추진 및 실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용도와 집행범위·기준을 정해 내려주는 예산 　 (예) 자유학년제 운영교 지원비, 혁신공감학교 운영비 지원 등 - 목적사업비로 편성하는 경우 계획수립(공모 신청 포함), 컨설팅 참여, 결과보고, 정산 보고 등이 　 별도로 요구됨.

B1. 선생님께서 알고 있는 목적사업비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중선택)
성장배려학년제 (초)
혁신공감학교 (초,중)
자유학년제 (중)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고)
학생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개발 지원 (초,중,고)
초등돌봄교실 (초)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 (초,중,고,특수)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초,중,고)
시민교육교과서활용지원 (고)
초등학교 등하교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초)
Wee클래스운영 (초,중,고)
흡연예방실천학교운영 (초,중,고)
우수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초,중,고)
학업중단예방 및 숙려제 프로그램 (중,고)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초)
일반고 역량 강화 (고)
　▷ (위 사업 외) 기타 알고 있는 목적사업　

B1a. 이 중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불편을 느낀 사업이 있었습니까?(다중선택) 　※ 위 B1번 문항에서 선택하신 항목에 대해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성장배려학년제 (초) 혁신공감학교 (초,중) 자유학년제 (중)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고) 학생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개발 지원 (초,중,고) 초등돌봄교실 (초)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 (초,중,고,특수)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초,중,고) 시민교육교과서활용지원 (고) 초등학교 등하교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초) Wee클래스운영 (초,중,고) 흡연예방실천학교운영 (초,중,고) 우수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초,중,고) 학업중단예방 및 숙려제 프로그램 (중,고)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초) 일반고 역량 강화 (고) 　▷ (위 사업 외) 기타 알고 있는 목적사업

B2. 목적사업비로 인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불편을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사업이 기존 교육과정에 끼어들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 계획 및 예산 편성의 자율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신청, 결과보고, 정산 등 행정업무 유발
기타


B3. 목적사업비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목적사업을 폐지하고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현행 유지

* 학교기본운영비란? - 각급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 예산편성과 집행의 결정권이 단위학교에 있음. - 예산집행 중 교육청(지원청)에 점검, 보고, 정산, 반납 업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