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체육단체 조직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2013년 11월부터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체육단체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① 임원의 선임 규정(임기 제한, 임원 구성 요건 및 비율 제한, 임원 결격사유 강화 등) ② 비리관계자에 대한 정부 및 대한체육회 징계 요구권 신설(징계 요구권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 및 이행, 모든 비리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 ③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대한 예산 교부를 직접 행사하는 등 종전과 다른 체육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A1.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규정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임기 4년에 2회(중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1회만 허용 (현행보다 축소)	2회(중임)까지만 허용 (현행 유지)
3회까지 허용 (현행보다 확대)	임기 제한 폐지

A2. 현재 체육단체 임원의 구성 요건 및 그 비율이 현재처럼 규정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동일대학 출신자 20%이내, 국가대표출신자 20%이상, 공모를 통한 비경기인 20%이상,
　　　생활체육관계자 30%이상이 충족되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폐지 시 임원 구성의 쏠림현상(특정 집단군 다수 포함)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
임원 구성요건은 필요하나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되어야 함
권장사항으로 완화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폐지

A3.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인준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임원 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에 대해 인준 시행
임원 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인준 (현행 유지)
회장, 부회장, 주요이사(예： 전무이사, 총무이사 등)만 인준
회장, 부회장만 인준
회장만 인준
인준 필요 없음

A5. 현재 시행 중인 체육단체 임원 결격사유는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결격사유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과 비교하여 체육단체 임원 결격사유는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기준보다 낮은 수준　공무원 기준과 비슷한 수준　공무원 기준보다 높은 수준

A6. 대한체육회 정관 제12조의 비위 임ㆍ직원에 대하여 체육회가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하면 회원종목단체ㆍ시도체육회는 이를 무조건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전대로 체육회가 비위 임ㆍ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면 회원종목단체ㆍ시도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의결
현행대로 체육회가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 요구
체육회가 징계권을 직접 행사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가입요건 및 기준(회원 등급심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가입요건 　- 시·도종목단체는 해당 시·도의 시·군·구에 시·군·구종목단체가 2/3 이상 조직되어 있을 것 　- 시·도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2회 이상일 것(통합단체는 경기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를 　　 각각 2회 이상 개최) 　- 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통합단체는 경기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를 　　 각각 1회 이상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법인일 것 　- 올림픽종목도 등급 심의의 대상

A7.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회원단체의 가입요건 및 기준(회원 등급심의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의 요건 및 기준은 현실에 부적합한 요건이므로 전면 수정 필요
현행의 요건을 적용하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현행의 요건 및 기준대로 유지
현행보다 강화된 요건과 기준 적용

C1a. 전문체육단체와 생활체육단체 간 통합과 관련하여 불만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된 문제 리우 올림픽 직전이라 시기적으로 부적절 통합 당사자인 체육단체 주도가 아닌 외부 주도 　　(문체부)로 진행된 통합 주체의 문제 단체 별 특성(실체, 규모, 활동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 통합의 결과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된 문제 　　(각종 규정 제ㆍ개정, 사업추진 시 문체부 승인 강화) 통합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음

* 스포츠 경기를 통해 조성된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15년 기준 약 1조 1천억 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 사용됨 * 대한체육회 예산 구조 　-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36.9%인 4,060억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60여 개 　　사업으로 교부 받아(‘16년 기준) 회원종목단체에 1,068억 원, 시도체육회에 452억 원을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 연간 예산(‘16년도 기준)은 4,142억 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4,060억 원과 　　자체예산 등 8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2%임

D2. 체육재정의 확대, 체육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스포츠경기를 통해 조성된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일부를 체육단체가 직접 배분 받아야 한다는 다수 체육인의 의견이 있는데 대한체육회가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배분 받는다면 배분 비율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 (2,200억 원, 현 대한체육회 기금재정의 54.1% 수준)
35% (3,850억 원, 현 대한체육회 기금재정의 94.8% 수준)
50% (5,500억 원, 현 대한체육회 기금재정의 135.4% 수준)

E2. 소속 회원종목단체에 바라는 점 또는 종목 발전상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