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수도권을 위한 다문화사회 대응 전략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고,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다문화사회를 구현시키기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사회 전망, 다문화 정책환경 평가, 미래 다문화 전략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조사된 결과는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답변을 통해 보다 나은 수도권의 미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응답에 대한 답례품으로는 문화상품권(3만원)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0 1 2 년      1 2 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 연구평가과 선임연구원 유현아 (문의처 : 02-731-6355)

A.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다문화사회 :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

A1.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주민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17.5%, 수도권 17.0%의 추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20년 후인 2030년 외국인 증가추세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근의 외국인 증가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임
최근의 외국인 증가추세보다 증가할 것임
최근의 외국인 증가추세보다 감소할 것임
최근의 외국인 증가추세보다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임
기타

A2. 2012년 현재, 외국인 주민 수는 약 140만 명(전국인구 대비 1.4%)을 넘어섰습니다.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를 다문화사회로 생각하십니까?
다문화사회라고 인식할 수 없음
다문화사회 초기단계로 진입하였음
이미 다문화사회가 국내 정착되었음
지역별 다문화사회 진입 또는 정착 등 상이함
기타

A3.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등록인구 대 외국인 수 비율의 범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0%   11~15%   15~20%   20%이상   기타

A4. 다양한 문화가 지역사회 내 공존하는 것에 대해
　가장 영향(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받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3 순위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도시 경쟁력 및 글로벌 경쟁력
길거리ㆍ골목ㆍ상업유형ㆍ커뮤니티 등 주거환경
학교ㆍ병원ㆍ공원ㆍ사회복지ㆍ생활환경 시설 등 인프라
외국인친구ㆍ외국인선생님 등 교육환경
외국인 밀집지역 공간
사회안정망 혜택의 범위
기타

A5. 다양한 문화가 지역 내 공존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문항에 관하여 동의정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국민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2)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안이 될 것이다.
3) 지역사회 안전망에 대한 위협을 확대시킬 것이다.
4) 저가 노동력과 3D업종 취업 등 국내 노동시장 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5) 다양한 문화 공존으로 인한 문화적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6) 이주민 교육, 재사회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7) 문화적 다양성, 다양한 인종간의 공존 등 사회적 다양성이 　확대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다.
8) 기업투자 및 전문인력, 유학생 유입을 통해 수도권 지역내 　세계화가 가시화될 것이다.
9) 기타

B. 정부 다문화정책 수행에 대한 조사

다문화정책 수행이란 외국인주민 수와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사회통합문제 등의 상황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를 규명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체 간 정부개입의 행동들에 대한 상호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임

B1. 귀하께서는 다문화사회 조성과 관련하여 각 정책대상집단별 역할의 중요성이
　지역사회 환경구성(인프라, 교육, 주거 및 상업시설, 지역경쟁력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정도를 선택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력 없음	보통	영향력 있음	매우 큰 영향력 있음
1) 외국인노동자(전문인력, 비전문인력)
2) 결혼이주여성
3) 다문화가정자녀
4) 유학생 및 기업투자자
5) 난민 및 북한이탈주민
6) 귀화자
7) 불법체류자
8) 기타

B2. 현재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시기적절하나 잘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영향의 요인은 무엇인지 아래 질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3 순위
다문화정책 대상의 불명확성
10개 내외의 중앙부처 참여로 인한 중복성과 혼란의 노선
외국인 주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부족
지역사회기반의 정책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전담부서 인력 및 예산 부족
다문화사회 초기단계로 인한 정책분석의 짧은 역사
동화주의 또는 다문화주의 등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책노선 부재
기타

B2a. 귀하가 추가적으로 생각하시는 다문화정책 추진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의 요인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B3. 현재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삼아야 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3 순위
적절한 외국인노동력의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
개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증진의 기회 확대
결혼이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착화 지원
예술 다양성과 다문화적 가치관 함양
다문화 교육 기회 신장과 글로벌 인재 유치
기타

C.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도시전략에 관한 설문

다문화도시전략 : 도시정부(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어떠한 기능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실질적 정책수요자인 외국인주민들의 지원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C1. 외국인 주민에게 제공되는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중요도 조사입니다.
　정책대상집단별 가장 필요한 지원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대상집단별 각 2개씩 응답)

항 목	정책대상집단
	근로자	결혼 이주자	다문화 가정 자녀	유학생	난민 및 북한이탈 주민
언어지원(한국어 교육, 통역 및 번역, 자녀 언어 상담 등)
문화ㆍ체육활동지원(지역행사, 축제참여 등)
가족통합지원(다문화 이해 교육, 가정폭력상담 등)
인권증진지원(법률상담, 산재보험, 의료혜택 등)
재사회화지원(거주지역 시민단체 및 봉사활동 참가 등)
일자리지원(기술교육, 창업활동, 일자리연계 등)
고유활동지원(국가별 행사, 자조모임 지원 등)
기타

C2. 다음은 수도권 지역의 효율적인 다문화정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분석의 기초자료입니다.
　수도권을 둘러싼 다문화 정책 환경의 각 항목들을 보시고,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별 요인(강점, 약점, 기회, 위협)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회(Opportunity) : 수도권 지역에 우호적인 여건으로, 다문화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 * 위협(Threat) : 다문화정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장애를 발생시키는 요인 * 강점(Strength) : 다문화정책 수행에 있어 수도권지역이 지닌 강점 * 약점(Weakness) : 다문화정책 수행에 있어 수도권지역이 지닌 약점

항 목	SWOT
	강점	약점	기회	위협
1) 지역사회내 외국인밀집지역 집중 분포
2) 수도권내 외국인 수 (전국 64%)
3) 제조업 사업체 수 (51%)
4) 지식기반서비스업 사업체 수 (55%)
5) FTA 등 해외시장 개방
6) 서울 대학가, 수원 연구단지 등 연구 활동 집중
7) 외국인ㆍ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인력
8) 문화중심지 및 한류 열풍
9)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제 상한 증가
10) 농촌지역 결혼비율
11) 기업투자 및 국제행사 유치
12) 방문취업제도를 통한 방문 및 초청자 증가
13) 기타

C3. 다음은 수도권 다문화 도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향후 10년을 목표로 도출된 사업 및 정책리스트 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동의함과 중요함의 정도를 체크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a. 동의도	b. 중요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보통 → 전적 으로 동의 함 ①　②　③　④　⑤	전혀 중요 하지 않음 ← 보통 → 전적 으로 중요 함 ①　②　③　④　⑤
1) 외국인 및 다문화정책 관련 지원센터간의 업무조정 　및 센터별 기능 통합
2) 다문화 출신의 공무원 충원(공무원 쿼터제 도입) 등 　외국인 공공정책 참여 확대
3) 여행사ㆍ음식점ㆍ찻집 등 외국인 운영의 사회적 　기업 육성
4) 전문인력 및 고숙련 노동자 정주화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5) 경찰ㆍ군인 등 다문화가족 출신의 성공모형 사례 　개발 및 홍보
6) 외국인 인력 DB구축 및 직종별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기업에 정보 제공
7) 지방자치단체간의 외국인력 교환제도 도입
8) 이민법 제정 및 지역이민청 설립
9) 수도권다문화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10) 외국인밀집지역 공간관리 및 국내 거주인과의 　교류 확장
11)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운동 전개
12) 다문화정책 부처 통합 및 국무총리실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13) 외국 인력의 노무관리능력 제고 교육
14) 장기체류자 대상으로 사회통합계획 수립
15) 인터넷을 통한 정책홍보, 직업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16) 외국인노동자 거주 공간 실태분석 및 정규통계화

C3a. 수도권 다문화 도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안하시고 싶은 사업이나 정책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4. 귀하가 생각하시는 다문화 정책의 주체로서 가장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 유형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별 개별적 관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관리하되, 중앙정부의 역할과 비중을 더 높게 설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중을 더 높게 설정
수도권 3개 시ㆍ도가 공동의 추진체제를 마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과 공동정책 추진
이민청 설립 및 별도의 운영체제 마련
기타

D. 기초통계분석을 위한 사항

D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성   여성

D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D3. 귀하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기도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시흥시	용인시	고양시	평택시	김포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인천광역시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중구	부평구

D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 중	대학교 졸업	대학원 수료/졸업(재학 포함)

D5. 귀하의 직업(소속)은 무엇입니까?

교수	외국인ㆍ다문화 관련업무 센터	시ㆍ도 공무원
시ㆍ도 정책연구원	국책연구원	기타

D6.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1~5년   6~10년   10~20년   20년 이상

D7. 귀하의 전공분야(또는 근무부서)는 무엇입니까?
도시(지역)   산업   경제   문화ㆍ관광   주택   사회   교통   기타

D8. 귀하의 월 가계 소득(한달 간 가족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의 총합)은 어떻게 되십니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D9. 답례품(문화상품권 3만원) 발송을 위한 사항 입니다.
1) 이메일주소
2) 휴대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