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3년도 보건 및 복지 분야 정책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본 설문은 2013년도 보건 및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본 조사와 관련된 신분 보장 및 비밀엄수 사항은 엄격히 지킬 것이며 본 연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다면 바람직한 보건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에 대하여 설문 후에 소정의 사례금(￦30,000원)을 계좌로 입금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정보를 꼭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A. 일반 인식 및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A1.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다소 낮다 ④ 다소 높다 ⑤ 높다 ⑥ 매우 높다

A2. 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의 분배가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평등하다 ② 불평등하다 ③ 다소 불평등하다 ④ 다소 평등하다 ⑤ 평등하다 ⑥ 매우 평등하다

A3. 귀하는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느끼는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일자리(조기퇴직, 자영업 폐업 등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자녀교육(학벌위주 사회의 입시경쟁 속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
건강·의료 　(질병, 사고시 치료비 및 간병 부담으로 인한 빈곤층 추락우려)
노후(은퇴 후 연금수급 등 소득, 건강에 대한 불안)
안전(먹거리안전, 주거, 범죄 등에 대한 불안)
기타

A4. 귀하는 경제, 문화, 보건복지, 국방, 교육, 고용, 환경 등 여러 가지 정부정책 중에서 보건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   중상   중   중하   하

A5.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는 서비스들(고용, 교육, 문화, 주거 등)이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적서비스 제공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다소 불필요하다 ④ 다소 필요하다 ⑤ 필요하다 ⑥ 매우 필요하다

A6. 귀하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지난 5년간(2008-2012)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미흡 ①	미흡 ②	다소 미흡 ③	다소 우수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⑥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운영
3) 공공의료 체계
4) 응급의료 체계
5) 건강증진 서비스
6) 식품안전 보장
7)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8) 취업 및 일자리 지원
9) 보육 지원
10)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1) 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A7.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귀하의 동의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동의 하지 않음 ①	동의 하지 않음 ②	동의 하지 않는 편임 ③	동의 하는 편임 ④	동의함 ⑤	매우 동의함 ⑥
1)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
2) 건강보험제도 운영
3) 공공의료 체계
4) 응급의료 체계
5) 건강증진 서비스
6) 식품안전 보장
7) 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주거바우처, 서민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제도)
8) 취업 및 일자리 지원
9) 보육 지원
10) 노인의 삶의 질 향상
11) 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A8. 2013년에 가장 듣고 싶은 보건복지 뉴스가 있다면 어떤 것 입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국공립시설 확대, 양육시설지원 확대로 인한) 출산율 상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
(노후소득보장, 건강증진, 치매예방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서비스 등) 중산층에 대한 생활지원 확대
기타

B. 보건복지 정책방향 [보건분야]

B1. 귀하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의 항목에 따라 6점 척도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항 목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다소 만족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⑥
1)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 　(접근성)
2)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보장성)
3)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의료의 질)

B2. 2013년에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공공의료체계 확충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확대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기타

B3.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암 환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노인틀니 지원 등)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본인부담액 연간 상한액 지정 　(예;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 150만원)
기타

B4.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국고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새로운 재원 마련(의료보장세 등)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비용의식 제고
기타

B5.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의료 인력 공급 확충
건강보험 수가 인상
공공의료체계 확충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전달체계의 개편
기타

B6.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
지방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등)의 　서비스 수준 개선
농어촌 등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
국ㆍ공립대학병원의 연구기능강화, 특성화 및 전문화 지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기타

B7.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의료기관의 연구기능 강화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
의약품, 의료기기의 제품 및 기술 수출 지원 확대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투자의 허용
기타

C. 보건복지 정책방향 [복지분야]

C1. 2013년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정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국민의 건강 보장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기타

C2. 귀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소액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기타

C3.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10~4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양육수당제도 폐지	현 수준 유지	지원 대상을 전체아동으로 확대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지원하되 지원 금액을 인상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

C4.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투자로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아동돌봄 인프라 확충(방치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등)
방과 후 학교의 경쟁력 제고
아동 건강 증진 (비만, 정신건강, 운동 등)
아동의 안전 강화
교육·돌봄(복지)의 결합을 위한 학교-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등)
기타

C5. 노후를 위하여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교육, 훈련 등)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노인 주거 시설 확충
장기요양 등 의료서비스 지원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타

C6.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의료 및 재활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대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 (일자리 확대 포함)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기타

C7. 귀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의 체감도 향상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기타

C8. 기부나 자원봉사 같은 나눔활동이 외국에 비해 적다고 합니다. 기부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기부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나눔 문화에 대한 교육, 캠페인 확대
기부, 자원봉사 등에 대한 세제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모금기관의 투명성 강화
고소득자, 고위층의 솔선수범
기타

D. 공공사회복지 지출, 재원 및 기타

D1.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해야 한다면 다음 항목 중 가장 시급히 증대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3 순위
노인
아동
근로 무능력자
보건
가족
일자리 창출
근로자 능력개발
주거
기타

D2. 만약,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것과 사회복지를 증가시키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귀하는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을 지지한다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 증가를 지지한다

D3. 귀하께서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성장만이 중요하다 ② ③ <----- ④ ⑤ <----- ⑥ -----> ⑦ ⑧ -----> ⑨ ⑩ 분배만이 중요하다

D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을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조세 인상
국공채 발행
국가사업간 재원 조정
기타

D5. 귀하께서는 복지재원 확대를 위한 가장 적절한 조세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근로소득세 인상
자본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 신설
담배, 주류, 사행성 산업(경마 등)에 대한 세금 인상
법인세 인상
기타

D6. 정부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순위부터 차례로 선택
	1 순위	2 순위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도로, 항만, 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R&D)
국토방위를 위한 국방비 및 관련 경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신규 산업 산업육성
일자리 보전을 위한 사양산업 지원
기타

E. 다음은 귀하의 일반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E1. 성별　남   여

E2. 연령　만 세

E3. 전공

경제학	경영학	사회복지학(아동, 노인, 청소년 포함)
사회학	행정학	보건학	기타

E4. 소속

대학	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민간기관(연구기관, 영리 및 비영리 포함)	기타

E5. 정치적 성향
보수   다소 보수   중도   다소 진보   진보

E6. 답례(￦30,000원)를 위한 기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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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번호　
2) 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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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대폰번호
5) 이메일주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보건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