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조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아래 연구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Searching for Participatory Governance through Committees in Korea’라는 제목의 연구를 위한 사례로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설문은 익명으로 실시되며 학문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문항마다 연구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므로 평소 느끼신 대로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하며 선생님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 0 0 8 년    1 1 월 연구진 오수길(한국디지털대학교 정보행정학과 교수) 정문기(성균관대학교 행정학전공/국정관리대학원 교수)

1. 참여정부에서 지속위가 국정과제위원회로 격상된 의미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과 추진의지의 확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컨트롤 타워 마련
자문기구의 한계 극복 가능성 마련
1, 2기 지속위와 위상 면에서 큰 차이 없음
기타

2. 참여정부에서 지속위가 국정과제위원회로 격상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통합, 갈등관리 등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일부 사안에 대해 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관련한 논의구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었다.
각 중앙부처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견인할 수 있었다.
1, 2기와 구분되는 큰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기타

3. 지속위가 각 기수별로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구로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이뤄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 - -> 매우 그렇다
1) １기 위원회
2) ２기 위원회
3) ３기 위원회
4) ４기 위원회

4.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 - -> 매우 그렇다
1) 3기 지속위가 지역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거버넌스 관점에서 3기 지속위가 지역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 노력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지속위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로서의 민주적 과정이 보장되었습니까?
4)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2006. 10) 수립 과정에서 참여적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참여적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지속위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주도한 핵심 행위자는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각 순위별로 하나씩 선택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청와대 비서관
지속위 위원장
지속위 공무원
참여 위원들
기타

6.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지속위와 각 중앙부처 간의 협력관계가 충분히 유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 - -> 매우 그렇다
2) 시민사회의 지속위 참여에 대한 “지속위 소속(파견) 공무원들”의 인식은 어떠했습니까?	매우 부정적 <- - -> 매우 긍정적
3) 시민사회의 지속위 참여에 대한 “중앙부처 일반 공무원들”의 인식은 어떠했습니까?	매우 부정적 <- - -> 매우 긍정적

7. 시민사회의 지속위 참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긍정적이었다면,
　그 이유를 우선순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각 순위별로 하나씩 선택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과제 참여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공
정권의 철학과 맞는 인사들의 참여
파트너십과 거버넌스 정신에 대한 의미부여
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능
기타

8. 시민사회의 지속위 참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정적이었다면,
　그 이유를 우선순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각 순위별로 하나씩 선택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비효율적 의사결정
중앙부처에 대한 간섭과 반대 우려
참여 인사 개개인에 대한 신뢰 부족
파트너십과 거버넌스 정신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비 가치부여
기타

9. 지속위 활동과 관련하여 상호작용이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의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의미와 의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의미와 의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었다.
지속위 활동이 공무원들의 변화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기타

10. 지속위가 행한 역할을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각 순위별로 하나씩 선택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정책자문
정책조정
정책의제형성
중장기행정계획심의
기타

11. 자문위원회로서의 한계를 지적한다면, 그 중 가장 중요한 한계는 어떤 것입니까?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참조사항이 되지 못한다.
집행권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이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성 없는 의제설정에 빠질 수 있다.
기타

12. 자문위원회로서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관심과 리더십에 의해 극복할 수 있다.
몇 가지 현실성 있는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방의제21 등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들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집행력을 갖는 부서가 되기 전에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기타

13. 지속위 운영의 전반적인 성과를 지적한다면, 가장 중요한 성과는 어떤 것입니까?
국정과제위원회로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갈등관리 등 사회통합과 관련한 모델을 실험하여 하나의 가능성을 열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지속가능발전 노력의 제도화에 기여했다.
기타

14. 지속위 운영의 전반적인 한계를 지적한다면, 가장 중요한 한계는 어떤 것입니까?
집행권한이 없다는 자문위원회 조직으로서의 한계였다.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의사결정자들과의 관계를 통한 과제 이행 노력을 하지 못했다.
각 중앙부처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에 실패했다.
중앙 및 지방의 광범위한 시민사회와 연계하지 못했다.
대통령이나 위원장이 바뀌면 방향성이 바뀌어 연속성 면에서 불안정했다.
기타

15. 지속위가 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 기구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 - -> 매우 그렇다

16.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 기구로서 지속위가 수행했던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위 활동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했다.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개발부처, 사회부처, 환경부처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실험의 장이 되었다.
갈등관리의 표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기타

17. 각 기수별 지속위 중 대표성과 참여의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수준(정도)을 상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기 수	각 순위별로 하나씩 선택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1 기
2 기
3 기
4 기

◈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입니다. 여러 기에 참여하셨을 경우 따로 표시해주십시오.

18. 몇 기 지속위에 참여하셨습니까?(복수응답가능)

제1기(2000.9-2002.9)	제2기(2002.9-2003.6)	제3기(2003.12-2005.12)
제4기(2006.5-2007.12)	현 정부

19. 지속위 참여 당시의 소속은 어디였습니까?

중앙정부 일반 공무원	중앙정부 계약직 공무원	기업 혹은 기업연구소
시민사회	학계 혹은 연구소	기타

20. 지속위 참여 당시 지위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지속위 업무관련 담당 공무원	지속위 파견 공무원	지속위 공무원
중앙의 시민사회단체	지방의 시민사회단체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기타

21. 지속위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셨습니까?(복수응답가능)

본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소위원회 위원
Task Force	자문위원	기타

22. 참석해야 할 지속위 회의 참석 정도는 어떠했습니까?
80-100% 출석   50-80% 출석   30-50% 출석   0-30% 출석

23. 참석한 회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를 주도하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다.
발언기회가 올 경우 의견을 개진하였다.
의견을 거의 개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