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사 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법률은 여러 가지 환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러한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환자 권리 보장 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보장되니 있는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0 8 년     1 1 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 / 국가인권위원회 (연락처 전화 02-747-6887, 팩스 02-3672-6887)

1.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알고 있었다	몰랐다
1) 환자가 진료를 요구했을 때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2)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제공한 환자의 정보에 대해 그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3)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4) 의료인은 환자가 요구할 때 환자에 관한 모든 기록을 열람시키고, 사본을 발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5) 의료인은 환자에게 병명, 병의 진전 예측, 진료계획, 치료와 수술 내용, 약의 이름과 작용 및 부작용,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 납득될 때까지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6) 의료인은 환자에게 질병에 대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이에 관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2. 위의 환자 권리 중 현재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권리 침해 항목	각 순위별로 하나씩 선택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진료 거부
환자 비밀 누설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보장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진료 행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한 환자의 사전 동의

3. 우리나라에서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급한 것 우선순으로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항 목	각 순위별로 하나씩 선택
	1 순 위	2 순 위	3 순 위	4 순 위	5 순 위	6 순 위	7 순 위	8 순 위	9 순 위	10 순 위
법제도적 환자 권리 확대
의료인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 축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행정 기관의 지도, 감독 체계 개선
환자 권리를 침해한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 강화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별도의 기관 또는 부처 설립
의료기관의 자발적 노력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육성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자 권리 교육, 의식 개선 활동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환자 권리 교육, 의식 개선 활동

4. 귀하는 지난 1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5. 귀하의 성별과 연령대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성별	남   여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