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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조사자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 전공 이병환  211.108.53.68
◈ 조사기간 : 2006. 11. 10 ~ 2006. 11. 30   **** 제한된 응답자용 설문 ****
조사자가 별도로 게시한 온라인설문지 또는 선별 대상자에 대한 설문메일로만 응답 가능.
이곳에서는 설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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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말 부분:
  http://research.joongang.com/survey.php?act=m&id=06-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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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 전체:
  http://research.joongang.com/survey.php?act=v&id=06-9-910

- 운영중인 홈페이지의 팝업창에 띄우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으며
- 위 웹주소를 메일 내용 부분에 붙여넣어 메일을 받는 사람이 설문에 참여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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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연장 / 조사기간 종료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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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데이터 요청 등 운영자와 연락은 위 [조사자메뉴]중 (운영자와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부득이 메일로 보내실 경우 해당 설문번호를 꼭 기입해 주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운영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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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설문은 통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오니 성실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Ⅰ.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문항목입니다.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무공무원   공인회계사.세무사   기업의 회계담당자   MBA 회계전공자   기타

2. 귀하의 나이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귀하의 성별은?
남   

4. 귀하는 종부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거나 신고대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Ⅱ. 다음은 납세자의 법률인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과세되고 있으며, 법에서 모든 규정을 입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법에서 일부조항에 대해 포괄위임 형식으로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공평과세원칙상 납세자들이 느끼고 있는 법률인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5. 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6. 공평과세와 실질과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은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2) 과세관청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3) 보유재산의 공시가격이 실지가격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이하
3)의 숫자는 실지부동산가격과 재산세과세표준인 공시가격 비율

7.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현행 종부세는 관련법령 체계가 복잡하다
2) 종부세가 2006년도 시행법령이 대폭 개정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다
3) 종부세와 관련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조세이다

8. 귀하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거래세로서 취득세. 등록세를 어느 정도 예측하여 취득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9.귀하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보유세로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취득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0. 조세회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종부세 납세의무자중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2) 다른 사람들이 회피한다고 생각 했을 때 귀하 역시 조세회피를 시도할 생각이 있다
3) 종부세법이 복잡한 세법구조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회피시켜 준다고 생각한다


Ⅲ.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제는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고, 지방정부의 자의적 조정을 억제하고, 지역간조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이원화하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중 주택과 토지소유자의 기준금액이상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1~4%의 고세율 과세하는 국세로 제정하였다.

11. 종합부동산세 과세목적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부동산 투기억제에 기여 했다고 생각한다
2) 지역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보유세 자의적 부과가 축소되었다고 생각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규모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12. 종합부동산세의 일반적 이론에 대한 인식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종부세는 보유세로 응익부담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조세로 지방세로 적합하다
2) 동일 과세대상에 지방세를 과세하고 기준금액 초과자에 대하여 국세를 과세함은 중복과세 이다
3) 보유세과세는 보유(Stock)자산에 대하여 과세함으로 자산환원현상 발생한다
4)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만 부과됨으로 부유세에 해당된다
5) 동일과세대상을 지방세로서 재산세부과와 국세로서 종부세부과로 징세비를 추가부담이 되어 국민부담이 이중으로 이어진다
6) 종부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과세관청이 임의로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7)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보유자산을 처분한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본인의 소득에서 납부하는 소득세이다
8)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보유세보다 소득세제로 개선하는 것이 옳다
9) 정부는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과세하고 2%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실효세율이 1.5%이다 한국의 1%실효 세율은 소득대비 재산세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추어 볼 때 6.9%에 해당한다. 한국은 보유세가 결코 낮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10) 종합합산대상토지.별도합산대상토지.분리과세토지.합산배제주택등 구분이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11) 효율성을 위하여 신고납부국세보다 결정 국세가 더 낫다
- 자산환원현상이란 :
 부동산.유가증권에 대한 세금은 전가가 불가함으로 조세의 부과는 그 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


Ⅳ.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입니다.

강남의 고급APT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불일치의 판결이 있을 경우를 대비 일부 납세의무자 중심으로 납부거부운동을 벌린 것으로 타 지역보다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불일치 결정이 났을 때 납세에 순응하였던 자는 구제 받지 못하는 전례가 있어 납부거부운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하여 귀하는 종합부동산세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설문합니다.

13.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종부세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제정된 법률이라 생각한다
2) 종부세는 주택과. 종합합산대상토지는 각 각 세대별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합산하여 과세함에 따라 결혼벌.부모봉양벌등 조세 평등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있다
3) 종부세납세의무자가 세대별합산과세를 회피하려고 보유한 부동산을 분산하지는 않는다
4) 종부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에 발행된 수익에 과세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5) 종부세는 유가증권. 기타자산은 보유단계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나 유독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6) 조세부담은 재산수익에 50%를 초과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7) 종부세의 과세대상기준은 합리적인 논거가 되었거나 사회적 적합성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조세이론에서 벗어난 과세관청의 자의적 기준이다
8) 토지나 주택의 취득경위나 목적에 관계없이 일정 기준가액초과 자를 일률적으로 중과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9) 기준금액이상자에 대하여 중과하고 기준금액 이하 자는 과세제외 함에 따라 차별과세에 해당한다
10)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기준금액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여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중과세는 해소됐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11) 납세의무자 선정에 있어서 조세이론의 범주에 벗어난 조세이다
반액과세원칙이란 독일법원의 재산세 (Vermogensteuer : 순부유세)에 대한 판결에 따르면 재산보유과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부담총액이 재산수익(기대가능수익)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 될 수 있다


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과의 일원화와 보유세성격상
지방세로 재개편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설문입니다.


14. 종합부동산세의 조세부과 일원화와 보유세성격상 지방세로 재개편 견해에 대해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보유세의 일부를 국세화 함에 따라 지방재정을 약화시킨 것은 지방분권화의 역행이라고 생각한다
2) 보유세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공공단체의 비용부담을 공동부담한다는 응익 및 응능원칙의 조세라 생각한다
3) 보유세는 지역밀착형 특성이 강하여 세수확보의 안정성 과세의 보편성, 조세객체의 고정성,응익원칙의 구현등 지방세로서 이상적인 성격 갖추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동일한 보유세 과세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중앙정부가 국세로서 징수함으로써 행정력이 이중으로 부담되어 징세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
5) 보유자산에 대한 기존 과세자료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보유자산에 대한 편익등 향유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6) 지방세법.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례 등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축소하고 간편하게 한 세법에서 정해야 한다
7) 종합부동산세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함 에 따라 중앙정부의 자의성이 개입되어 지방정부를 기회주의자로 흐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


Ⅵ. 종합부동산세 세액구조에 대한 설문입니다.

15. 종합부동산세 세액구조에 대하여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서 기준금액초과자이다. 재산세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2) 공시가격 산정시 표준필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재산세 과세시 적용율과 탄력세율을 잘 알고 있으며 적용률은 매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4) 종부세를 부과시 적용률을 매년 주택과 종합합산대상토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구분하여 매년 상승률을 달리 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5) 보유자산에 대한 공시가격률 확대 재산세 적용률 종부세적용율 확대로 보유세가 매년 대폭으로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6) 종전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대폭 개정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조를 잘 알고 있다
7) 과세구조가 재산세 3단계 종부세 3~4단계 과세대상에 대한 기준금액차이 각종 적용률을 단순화시켜야 한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자가 별도로 게시한 온라인설문지 또는 선별 대상자에 대한 설문메일로만 응답 가능.
이곳에서는 설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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