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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 순응도 조사

◈ 조사자 : 한국환경정책학회 최동진  211.110.190.49
◈ 조사기간 : 2004. 12. 14 ~ 2004. 12. 31   **** 제한된 응답자용 설문 ****
조사자가 별도로 게시한 온라인설문지 또는 선별 대상자에 대한 설문메일로만 응답 가능.
이곳에서는 설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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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설문

I.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의무” 제도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랑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다   대체적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잘 안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할 사업자의 범위와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다   약간 안다   대체적으로 안다   잘 안다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제도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명확하지 않다   불명확한 편   대체로 명확   매우 명확하다

4. 명확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I.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제도 인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   보통 수준   필요한 편   반드시 필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

6. 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불합리   약간 개선이 필요   큰 무리가 없다   적절하다   매우 합리적

7.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는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안됨   거의 도움 안됨   보통 수준   어느정도 도움됨   매우 도움됨


III.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제도의 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9.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가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준수 안된다   거의 준수 안된다   보통 수준   대체로 준수   매우 잘 준수

10.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가 잘 준수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홍보 부족
사업자들의 인식부족
집행력 부족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실효성이 부족하다
기타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1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의무” 준수를 위한 집행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력이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수준   있는 편이다   집행력이 매우 크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 미이행시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화해야 한다
현 상태가 바람직하다
좀 더 강화해야 한다
모르겠다
기타


Ⅳ. 기타 사항

13.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폐기물이 배출되어 배출자 변경신고 사유가 생겼을 때 변경신고의무가 성실히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수준   성실히 신고   대부분 신고

1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교육의 강화
지도.점검 등 집행력 강화
신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강화
신고절차의 간소화
기타

15. 2004년 12월 1일부터 폐기물 인·허가업무를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지방환경청 관할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이 되고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민원인 및 행정기관 담당자의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큰 변화가 없을 것   대체로 도움될 것   크게 도움될 것

16.  도움이 되지 않는 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폐기물처리기준준수의무 설문

I.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의무” 제도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의무”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다   대체적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잘 안다

18.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다   대체적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잘 안다

19.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보관기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다   대체적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잘 안다

20.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벌칙 및 과태료)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다   대체적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잘 안다

21.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의무” 제도의 내용의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명확치 않다   별로 명확치 않다   보통 수준   대체로 명확   매우 명확

22. 명확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I.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의무(지정폐기물)” 제도 인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3.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의무” 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은 편   보통 수준   필요한 편   반드시 필요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습니다. 또 지정폐기물배출자는 폐산.폐유.폐농약 등은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 그외는 60일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습니다.

24. 위 폐기물의 보관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치 않다   별로 적절치 않다   모르겠다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25.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의무”제도와 관련하여 동 규정위반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 규정위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26. 위 위반자에 대한 조치(벌칙 및 과태료)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치 않다   별로 적절치 않다   모르겠다   대체로 적절   매우 적절

27.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8.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의무” 제도가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과정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않됨   거의 도움 않됨   보통 수준   어느 정도 도움됨   매우 도움됨


III.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의무” 제도 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29.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0.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의무” 제도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홍보 부족
사업자들의 인식부족
집행력 부족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실효성이 부족하다
기타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31.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의무” 규제의 집행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력이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수준   있는 편   집행력이 매우 크다

“폐기물처리기준 준수 의무”제도와 관련하여 동 규정위반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 규정위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32. 위 벌칙 및 과태료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휠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수준으로 충분하다
좀 더 완화되어야 한다
모르겠다


설문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33.  [사업체만 응답] 귀사의 사업체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5인 미만   5~10인   10~50인   50~200인   200인 이상

34. 귀사의 업종은 어디에 속합니까?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   지정폐기물배출업체   수집운반업체   폐기물처리업체
공무원   연구기관   시민단체   기타

35. 귀사는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6. 귀하는 해당 분야에 몇 년 간 근무하셨습니까?   

37.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실무자   중간관리자   사업주   기타

38. 귀하의 연령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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